정보통신부가 다음달부터 시험 도입하는 정보통신서비스 품질평가제를 둘러싸고 이해 당사자인 정부, 사업자 및 소비자의 의견이 서로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19일 한국언론재단(옛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보통신서비스 품질평가제도 추진방안 공청회에 참석한 정부와 업계·학계·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은 품질평가제 실시시기 및 방법, 대상 등을 두고 서로 엇갈린 시각을 표출함으로써 논란을 벌였다.
특히 이날 품질평가제도 공청회에 참가한 소비자 대표들은 정보통신 품질평가 대상을 이동전화와 유선전화는 물론 무선호출 및 다른 서비스로까지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사업자들은 4월 실시도 빠르다는 상반된 주장을 내놓았다.
소비자 대표들은 정보통신품질평가제가 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며 이른 시일 내에 평가결과가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업자 대표들은 주관적 평가지표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준비작업이 필요하며 현재로서는 이같은 준비가 이뤄지지 않아 4월 시험서비스 실시가 회의적이라는 입장이다.
YMCA 김종남 간사는 『소비자 측면의 감시와 정부의 규제가 정보통신서비스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대상범위도 PC통신과 무선호출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실장도 『품질평가제는 정확한 정보전달 차원에서 꼭 필요한 제도로 정부가 직접 나서 과당광고를 규제하고 평가결과는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통신 통신망연구소 이상훈 소장은 『정부 주도의 품질평가제가 자칫 서비스의 하향 평준화를 유발시킬 수 있고 객관적 지표가 마련되지 않으면 잘못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 김병무 IMT 2000 개발그룹 상무 역시 『오차범위 내에서 사업자별 순위가 매겨지면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품질평가제는 실시해야 하나 진행비용과 향후 파장을 고려해볼 때 준비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LG텔레콤 이효진 네트워크 계획실장은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화품질을 측정하는 툴을 정부차원에서 국책과제로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윤경기자 y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