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화 불법착신 "철퇴"

 별정사업 허가이후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 국제전화 불법착신에 대해 철퇴가 내려진다.

 정보통신부는 국제전화 정산적자 감소에 따른 불법 국제전화 착신 실태파악 및 단속을 위한 전담반을 구성하고 24일부터 다음달 9월까지 6개월 동안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국제전화 정산적자액이 1억5000만달러에 달하고 있는데다 국제전화시장의 완전개방체제 진입에 따라 국제전화 불법착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전화 불법착신방지 전담반은 정보통신부 관계 공무원과 기간통신 3사인 한국통신·데이콤·온세통신 등 관계 전문요원으로 구성되며 전담반 운영성과에 따라 운영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국제전화 불법착신방지 전담반은 앞으로 미국·캐나다·일본 등 주요 불법 착신국가에 현지요원 100여명을 확보해 매월 1만호의 시험호를 국내로 발신하고 착신된 시험호를 국내 전화국에서 발신지를 추적하게 된다.

 추적결과 국제관문국을 경유하지 않은 시험호에 대해서는 소재지를 파악, 불법착신 여부를 판별할 계획이며 불법착신으로 결론지어질 경우 수사기관에 불법착신 자료를 인계하고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