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 등 지하철측과 5개 이동전화사업자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지하철 기지국 점용료 협상에 정보통신부가 본격 중재 움직임을 보이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
지하철 점용료 문제는 이동전화사업자와 지하철측이 금액산정 문제로 첨예한 의견대립을 빚는 부분으로 1년여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이달들어 정보통신부가 본격적인 중재의지를 보이면서 양측 관계자들과 타협방안을 모색해온 결과 해결의 실마리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정보통신부 주재로 지난 25일 개최됐던 회의에서도 이동전화사업자측과 지하철측 모두 정부가 중재에 나서는 점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동전화사업자측은 특히 앞으로 정부의 입장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철측 또한 정통부의 중재안을 모두 수용하지는 않으나 긍정적인 협상의사는 전달한 상태다.
현재 가장 큰 과제이자 쟁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지난 97년에 맺었던 점용료 계약의 유효시기로 이동전화사업자들은 「98년 말」을 주장하는 반면 지하철측은 「99년 말」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들은 유효시기는 양보하더라도 재협정 체결에 앞서 양측의 요구조건이 첨예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 구체적인 협상결과나 시기를 예측하기는 곤란하다는 반응이다.
이동전화업계의 한 관계자는 『유효기간의 적용시기도 문제지만 양측의 재협정 부분은 거의 협상의 원점단계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1년여의 논쟁을 거치며 상대편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고 빠른 타협을 희망하고 있어 협상체결에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도 『첨예한 이해관계에 얽혀있어 좀더 시간을 두고 협의해봐야 하겠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윤경기자 y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