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은 2일 초고속망 기반구축을 위한 시내전화요금 조정 공청회를 가진다. 정보통신부는 공청회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경제부와 시내전화요금 인상 폭 및 시기를 놓고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통신 송영한 기획조정실장의 주제발표 내용을 소개한다.<편집자>
우리나라는 기본통신설비와 달리 21세기 지식정보사회가 요구하는 고도정보통신서비스는 선진국과 큰 격차를 보인다. 특히 21세기 지식정보사회는 디지털세계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고도정보통신서비스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은 시급한 과제다. 최근들어 인터넷 접속이나 PC통신 등 21세기형 정보통신서비스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이고 이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통신망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절대적이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라는 국가전략 수행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초고속정보통신망을 핵심 사회간접자본으로 구축해야 한다. 또한 지식정보사회를 구현해야만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건실한 경제구조를 달성할 수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도 2010년까지 총 32조원을 투입해 선진국 수준의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했다. 그러나 민간부문 소요재원의 90%인 27조원을 한국통신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선진 통신인프라 투자를 위한 재원조달방안 마련이다.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의 핵심은 시내부문인 가입자망 고도화이며 이에 대한 투자요구액이 한국통신만 8조1000억원이다.
특히 97년말 기준으로 83.7%에 그치는 시내전화의 원가보상률과 7000억원을 웃도는 시내전화부문의 적자를 감안할 때 시내전화료 조정은 절대적 과제다.
한국통신은 3분 45원인 현행 시내전화 요금을 기본료 1000원 및 통화료를 5원 인상하는 방안과 기본료 인상없이 3분 65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안한다.
<정리=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