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전화요금이 대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통신(대표 이계철)은 2일 프레스센터에서 전화요금 개편방안 공청회를 갖고 시내전화요금을 3분당 45원에서 60원으로 33.3% 인상하는 안과 기본료 1000원 및 통화료 10원을 동시에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이들 검토안 가운데 한국통신과 정보통신부는 내부적으로 기본료 1000원 및 통화료 10원 인상안을 중점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물가당국인 재경부와의 협의절차가 남아 있고 IMF체제에서 가계부담을 우려한 시민단체들의 반대 목소리도 커 진통이 예상된다.
정통부는 시내전화요금 인상을 전제로 국민의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 이동전화 원가검증을 실시, 일반전화에서 이동전화로 거는 이른바 L-M(Land Mobile) 통화료를 대폭 인하하는 보완책을 병행 추진키로 했다.
한국통신 송영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이같은 시내전화요금 인상안을 제시하고 『공중전화요금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송 실장은 『3분 50원인 현행 시내공중전화요금도 3분 70원, 또는 5분 100원, 90초 5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내공중전화의 경우 90초 이내의 짧은 통화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해 90초당 50원의 기본료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한국통신은 이와 관련, 시내외전화에 대해서도 선택요금제도를 도입키로 했으며 주택용의 경우 회선단위로 일정액을 지불하면 통화료를 대폭 할인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업무용 시내외전화도 사업장 단위로 일정액을 지불하면 통화료를 대폭 할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송 실장은 『각종 서비스 요금을 하나의 요금청구서로 묶어 부과할 뿐만 아니라 합산 통신비를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다양한 패키지 요금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민주노총의 고민택 정책실장은 『지난 정부가 누적흑자 1조4000억원의 한국통신 이동전화 자회사인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을 대기업에 매각하지 않았다면 시내전화요금 인상문제는 제기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결국 이익은 재벌에 주고 그 부담은 일반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꼴』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시내전화망은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전화요금 인상보다는 정부가 자체예산을 통해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종원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도 『공공부문의 투자를 일반소비자에게 전가하면 누가 인정하겠느냐』면서 『한국통신이 자체 통계를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막대한 적자 및 형편없는 원가보상률도 명확한 검증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통신은 이날 공청회에서 수렴된 여론을 바탕으로 최종 요금조정안을 마련하고 다음주부터는 정통부 및 재경부와 본격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