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차원의 이동전화시장 자정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주관부서인 정보통신부와 이동전화사업자들의 대결구도가 계속되고 있다.
양측의 대립구도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은 이달부터 이동전화시장 자정을 위해 전국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불법영업 단속.
정통부가 전담단속반까지 구성하고 강경 조정에 나서자 사업자들은 정부 단속망을 피하는 방법을 암암리에 유통점에 지시하며 숨바꼭질을 벌이고 있다.
일부 사업자는 정부 단속이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유통점 대표들에게 해외 외유 기회를 제공하는 등 개점휴업을 유도하기까지 했다.
3월 가개통 단말기에 대해서도 단말기 회수 등 근본적인 조치없이 게릴라식 영업을 유도, 단속반과의 대치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4월 보조금을 일시에 동결하면서 단말기가 거의 판매되지 않는 등 시장 왜곡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사업자들이 의도적으로 시장 왜곡을 유도, 결국 정부의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고도의 계산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유통점들의 게릴라식 영업과 의도적 개점휴업에 맞서 장기적 단속을 구상하고 있다.
사업자들의 의도적 시장 조작에는 한계가 있고 정도를 걷지 않는 사업자들의 꼬리를 반드시 잡고야 말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동전화사업자와 유통점들은 시장 전문가답게 정부 단속이 진행되는 한 게릴라식 판매방식을 고수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정부의 규제를 피해가겠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김윤경기자 y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