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신청을 낸 사업자들의 출연금 산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특히 기간통신사업자들의 출연금은 지난해 서울이동통신이 처음으로 이의를 제기한 이후 업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상태이고 최근 정보통신부 고위관계자 연석회의에서도 논란을 빚은 바 있어 주목된다. 게다가 국회에서조차 출연금이 문제로 부각되자 남궁석 정통부 장관이 『전향적인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답변, 업계에서는 정통부의 방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러한 주변환경을 고려할 때 관심을 모으는 것은 무선호출사업자들이 신청한 양방향 무선호출과 초고속망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광대역 무선가입자망(BWLL), 데이콤이 신청한 시내전화 부가서비스에 대한 출연금 산정이다.
양방향 무선호출사업을 신청한 무선호출사업자들은 『이동전화사업자의 역무침해를 정부가 방관함으로써 무선호출사업의 위기를 초래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돌파구로 양방향 무선호출을 신청한 만큼 출연금을 또다시 낼 수는 없다』고 버티고 있다.
데이콤이 신청한 시내전화 부가서비스 역무의 경우는 다소 복잡하다. 유선망 역무는 이제까지 시내·시외·국제전화만이 있었고 정부도 이에 따른 출연금을 산정, 부과했다. 그러나 새로운 개념인 시내전화 부가서비스의 경우 역무허가가 가능하느냐는 지적도 있지만 만약 허가한다면 기존 시내전화사업자인 하나로통신의 출연금 규모(당시 450억원)와 어떻게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겠는가도 논란의 대상이다.
정부가 초고속 무선데이터사업자로 허가하는 BWLL은 출연금 논란의 하이라이트. 정통부는 그간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필요성을 누누히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4개 민간사업자가 신청한 BWLL은 남궁석 장관이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이버 코리아 21」의 민자사업적 성격이 강해 과연 출연금이 필요하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일부 사업자들은 『출연금 낼 돈으로 BWLL투자를 단행하는 것이 정통부의 정책목표와도 합치된다』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고 정통부 고위관계자 역시 『초고속무선데이터사업은 돈이 안된다』고 말해 출연금 부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BWLL에도 출연금이 부과된다면 상한선이 9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에 따라 차제에 정부의 출연금 경쟁유도 정책도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통부는 그간 출연금 상·하한선을 정해놓고 참여업체가 자율적으로 납부할 규모를 써내는 방법을 선택했지만 업계에서는 이를 상한선에 해당하는 액수를 납부하라는 무언의 압력으로 받아들여왔다.
실제로 1개 업체만 신청한 역무의 경우 해당업체가 출연금 하한선을 제시했지만 복수업체가 경쟁한 역무는 대부분 상한선을 써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