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공동망 운영기관인 금융결제원이 주관하는 신규 프로젝트마다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사업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금결원이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올해 신규사업은 은행권 공인 인증기관(CA) 설립작업과 한국형 전자화폐(KEP) 시범사업, 금융장표수납자동화사업 등 굵직한 프로젝트가 대부분이다. 미래형 전자금융환경 조성을 위해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사업들이지만 일정대로 진행되는 게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사업주체인 일선 시중은행들의 의지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금결원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주관사업자로서 새로운 전자금융환경 개척을 담당해야 할 책임을 너무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97년부터 끌어왔던 은행권 공동의 IC카드 전자화폐 사업이다. 지난해말 주관사업자인 금결원은 당초 IC카드에 수용키로 했던 신용·직불기능을 제외, 선불 전자지갑 기능만을 담기로 하고 올 10월에는 반드시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시범사업 실시를 불과 5개월여 남겨둔 현재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물론 카드 및 단말기 보급 물량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비용부담 문제에 들어가면 더욱 심각하다. 실무협의에 참가중인 일선 금융권은 단일 전자지갑 기능만으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며 비용부담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맹점 확보 및 충분한 단말기 구축, 철저한 사전 마케팅이 범용 전자화폐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준비 미흡으로 인해 또다시 사업이 연기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실무협의에 참가해왔던 몇몇 대형은행들도 최근 불참을 공식선언하는 등 내부균열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지로·수표 등 그동안 수작업 처리되던 각종 전표를 전자문서로 자동화하자는 금융권 공동사업. 금결원은 우선 중앙센터와 전국 49개 지부에 장표처리시스템을 구축키로 하고 지난 4월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기술수준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응찰업체 전부를 탈락시켰다. 이에 따라 아직 시스템 개발에도 착수하지 못해 오는 10월로 예정된 시범서비스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다. 금결원 관계자도 『당초 10월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기로 발표했지만 현재 준비정도를 고려한다면 일정에 맞추기 힘들 것』이라고 시인했다.
금결원은 안전한 인터넷 전자금융서비스 등을 위해 은행권 공인CA사업을 추진중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오는 7월 1일 서비스에 착수해야 하지만 최근에 와서야 한국증권전산의 도움을 받아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하지만 자체 시스템 구축은 차치하더라도 그동안 시중 금융권과의 실무협의도 부재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공인CA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이 팽배하다.
이에 대해 금결원은 『현재 추진중인 차세대 전자금융서비스가 난항을 겪고 있는 데는 사업당사자인 일선 금융권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당국의 정책과 금융현장의 이해가 서로 어긋나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항변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