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카드(대표 김진수)와 마그네틱 공중전화카드의 자재 납품업체 간에 발생한 분쟁이 골깊은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공방의 당사자는 마그네틱·IC카드 솔루션 개발 전문업체인 송우전자(대표 안재인). 이 회사는 지난해말 「워터마크」 보안방식이 적용된 마그네틱 공중전화카드용 자기띠의 완전 국산화에 성공했다.
이번 분쟁은 그동안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해 오던 마그네틱 자기띠를 송우전자가 국산화할 경우 공식 구매에 들어갈 것이라는 약속을 한국통신카드가 이행하고 있지 않는 데서 비롯됐다.
실제로 한국통신카드는 지난해 4월 품질테스트를 전제로 국산 자기띠의 구매의향서를 송우전자측에 제출했다.
송우전자는 지난해말 통신카드가 실시한 테스트를 통과해 초도물량 500만장을 공급한 이후 올들어 추가물량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신카드는 이에 대해 『송우가 개발한 자기띠의 워터마크 방식은 일종의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원천기술 보유업체인 영국 TSSI사의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수 한국통신카드 사장은 『송우전자측이 저작권 침해로 예상되는 민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공증과 이행보증보험서를 제출할 경우 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송우측은 저작권 분쟁으로 인한 모든 민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그동안 꾸준히 밝혀왔다며 통신카드측의 주장을 공박했다.
이 회사 안재인 사장은 『이미 저작권 문제로 인한 손해를 책임지겠다는 공증서를 제출했으나 한국통신카드는 이밖에도 보험사의 저작권침해 관련 상품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 또한 국내 보험사를 통해 물색해 보았으나 관련 상품이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한국통신카드는 원래부터 자체 개발된 국산 자기띠를 구매할 의사가 없었다는 게 송우측의 주장이다.
안 사장은 『신임 김진수 사장은 올해초 취임 이후 품질 문제, 발권장비 대여조건 등을 들어 구매를 거절하다가 최근에는 저작권 문제를 걸고 넘어지고 있다』면서 『애초에 저작권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았다면 왜 지난해부터 자기띠 국산화를 권유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워터마크 방식의 자기띠는 지난 73년부터 영국 TSSI사가 특허권을 보유했으나 93년 국제특허가 종료된 기술로 그동안 국내에서는 특허출원도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