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지난달 31일 정책국장과 과장급 전보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조직개편과 이에 따른 후속인사를 마무리했다. 지난 수개월간 어수선했던 정통부가 체제 개편을 끝내고 새 출발하게 된 것이다.
이번 조직개편과 인사는 규모면에서는 소폭이지만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 우선 조직과 관련해서는 신설, 통폐합된 과의 명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인터넷정책과와 지식정보산업과의 출범이다.
정부 조직 내에서 과의 명칭은 상당한 무게를 갖는다. 소관 업무 영역과 성격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특히 「견제와 균형」 원칙을 적용, 비슷한 업무를 서로 다른 소관부처에 분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과의 이름은 정책의 이니셔티브를 어느 부처가 쥐느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식정보산업과와 인터넷정책과는 시대 흐름을 반영한 것이긴 하지만 늘 산자부와 소관업무를 두고 티격태격하는 정통부로서는 이 분야에 관한 한 주무부처임을 공표한 것이나 다름없다. 정보사회의 핵인 인터넷과 전자상거래는 정통부가 정책수립 및 집행의 축이라는 것이다. 과 명칭이 그것을 입증한다. 이에 따라 정부 어느 부서의 문을 두드려야 할지 「헷갈렸던」 관련 사업자들도 「편하게 됐다」는 반응이다.
인사와 관련, 주목되는 것은 공종렬 기술정책심의관의 정보통신정책국장 발탁이다. 정통부 주변에서 「발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신임 공 국장이 행시 22회로 국장급 가운데는 서열이 뒤진 상황임에도 수석국장으로 평가받는 정책국장에 선배들을 제치고 임명됐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이 인사를 두고 의미심장하다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정책의 연속성 및 공 국장 개인의 능력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 중론이다.
정통부에는 행시 22회가 유난히 많고 이들은 대부분 고참 과장급으로 주요 보직을 맡고 있다. 마치 검찰의 사시 8회를 연상시킬 정도다. 공 국장이 정책국장에 선임된 것은 행시 22회의 본부 국장 시대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종렬 정책국은 과제도 안고 있다. 정책의 무게중심이 정보화기획실로 이동했다지만 최대 현안인 IMT2000 및 대중국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협력사업, 통신시장 구조조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등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고 정책국에 이를 처리할 만한 힘이 실리느냐의 여부는 또다른 주목대상이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