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비스 관련 정보화지표 개발이 구체화하고 있다. 인터넷과 PC통신의 융합으로 외형상 인터넷과 PC통신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또 정부로선 정보통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정보획득의 창구로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정부와 업계가 정보화지표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PC통신업계의 가입자수가 사실과 동떨어진 허수라는 점이 밝혀지는 등 정보이용자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는 일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정보통신부는 6대 PC통신업체들의 가입자수 현황 파악에 나섰다. 기준은 유료ID 가입자다. 실명을 통한 정확한 집계를 내기 위한 작업이었다.
이에 대해 PC통신 사업자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무료 ID가입자들도 PC통신 이용자이고 유료ID 가입자들 역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것. 유료ID의 경우 교사ID, 패밀리ID 등 종류가 다양해 정확한 이용자수의 집계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사업법 62조를 들어 이를 강행했다. 그 결과 6대 PC통신업체들의 총가입자는 250여만명. 정상적으로 요금을 내는 ID수는 사업자 발표 ID 대비 44.1% 수준에 불과했다.
지난 3월말 550여만명의 가입자를 돌파했다고 발표한 이후 한달이 지나 300여만명이 줄어든 250여만명으로 수정해 발표해야 할 형편이었다. 결국 이 자료는 내부보고로 끝났다.
이후 정보통신부는 올바른 정보화지표 개발을 위해 이 사업을 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임했다. 협회가 전담반을 구성하고 지표를 개발해 매달 발표하는 원칙을 세웠다.
전담반은 정보통신부 공무원 2명, 업계 관계자 10명, 연구소·학회·협회를 합쳐 모두 18명으로 구성됐다. 그리고 지난 10일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달 중 정보화지표 개발에 대한 안을 마련하고 올해 중 정보화지표를 발표한다는 큰 줄기의 결론을 내렸다.
또 정보화지표 개발은 이용자 공개 정보, 사업자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정보통신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로 크게 나눴다. 특히 정보통신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는 정통부가 항목을 마련하고 이를 협회가 조사하는 형태로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통계를 개방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보통신부 오민영 사무관은 『장기적으로 요금인하를 통한 가입자 유치경쟁보다는 소통품질, 대고객서비스에 중점을 두는 경쟁으로 유도하기 위해 이번 정보화지표 개발을 추진하게 됐다』며 『사업자별 집선비·접속완료율을 대외에 공표해 이용자 유치경쟁에도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할 게획』이라고 밝혔다.
또 정보통신진흥협회 김춘석 팀장은 『정확한 통신인프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정보화지표는 필수적 요건』이라며 『부풀리기 경쟁보다는 정확한 통신현황을 인식해 정부정책 수립과 업계의 대처방안을 공동 모색하는 데 이번 정보화지표 개발의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