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신임 특허청 차장으로 산업자원부 무역조사실장 출신의 임내규씨를 내정하자 특허청은 물론 발명특허계에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허청 차장을 이번에도 또 낙하산 인사로 채운 것은 지식정보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정부의 특허 기본정책 방향과도 어긋나는 처사』라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
특히 이번 차장 인선을 앞두고 특허청이 지식재산 행정과 관련된 특허청 차장의 전문성을 강조하며 특허심판원 심판장인 C국장을 강력하게 추천, 산자부가 지원하는 임내규씨와 막판까지 치열한 경합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더욱 아쉬움이 크다는 반응. 이와 관련, 특허청 출신의 한 관계자는 『특허청 개청 이래 지금까지 40여 차례 단행된 인사 가운데 특허청 차장과 특허심판원장 등 1급 두 자리를 대부분 산자부 출신의 낙하산 인사로 이루어진 것으로 안다』며 『지식재산 정책입안의 실무 총책임자인 차장을 전문성이 다소 떨어지는 산자부 인사로만 배치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특허정책의 한계』라고 일침.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