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통신요금 정액제 도입에 적극 나선다.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우정성은 네트워크 전용 통신요금을 월 5000엔 정도 지불하면 기업이 전용선을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 가정에서도 항시 접속할 수 있는 정액제를 오는 2001년 전국적으로 도입키로 하고, 일본전신전화(NTT)와 조정작업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일본의 정액제 도입 추진은 네트워크 관련 통신요금 체계를 대폭 개선해 인터넷 보급을 미국 수준으로 높여 영상이나 뉴스 전송, 온라인쇼핑 등 새로운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인터넷 통신요금의 정액제 도입에 대해서는 우정성 자문기구인 「차세대 네트워크 구상에 관한 간담회」가 곧 마련하는 보고서에 「오는 2001년까지 일반 가정이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의 요금으로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명기할 예정이다.
우정성은 이 보고 후에 NTT와 정액제 도입과 관련한 협의를 벌일 계획이다.
NTT와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우정성은 정액제 도입에 불가결한 통신용량 확대나 통신속도의 고속화 등에 수반되는 설비투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네트워크용 통신기기의 정비나 고속무선통신 관련 신기술 도입에 대해 무이자 융자나 특별상각 대상으로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이번 정액제 도입과 관련해 NTT가 독자의 요금안을 검토하고 있어 우정성과의 협의는 난항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시내전화 요금이 월 30달러 정도의 정액제로 돼 있는데, 인터넷도 이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반면에 일본은 전화요금이 통화시간에 비례하는 종량제로 돼 있다. 종량제는 장시간 이용에는 불리한 요금체계로 지적되고 있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