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실상의 공적자금을 지원해 공급할 계획인 인터넷 PC의 당초 정책목표인 「초저가 보급」을 위해서는 대금 지급방법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가격상한선(120만원)에 가깝도록 공급가를 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대금 분납 등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게 요지다. 물론 당초 정책목표대로 90만원대를 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대금전액의 일괄지급을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저소득층과 농어촌 주민들의 PC구입을 부추기기 위해 우체국 적금을 활용, 2회분만 납입하면 우선적으로 PC를 설치토록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PC설치 후 적금 미납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실상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의미가 크고 이에 따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도 대금지급방법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대금지급방법의 차별화주장은 초저가 PC보급을 기치로 내세운 인터넷 PC의 공급가 상한선이 당초 확정했던 90만원대에서 일부업체의 적극적인 로비에 따라 120만원 미만으로 물러난 상황에서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다.
「120만원 미만의 가격대를 제시하고 정부가 기준으로 정한 설치,AS, 마케팅계획과 매뉴얼 충실도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참여자격이 부여된다」는 현재의 인터넷 PC정책은 참여업체들이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PC업체들의 지금까지 관행으로 볼 때 인터넷 PC의 고가담합마저도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120만원 미만의 가격만 제시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조건에서는 브랜드인지도가 높은 대기업계열의 PC제조업체들뿐만 아니라 전문PC업체들조차도 가격낮추기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 이를 방지하는 대책마련이 필수적이다.
이같은 대금지급방안의 차별화정책이 추진될 경우 일석삼조의 효과가 예상된다는 평가다.
우선적으로 PC업체들의 공급가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그렇게 될 경우 정부로서는 공적자금 투입의 최소화에 따른 우체국의 부담완화가 가능하며 최종적으로는 소비자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많은 PC를 보급한 업체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업그레이드나 PC교체시점에서는 다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체가 90만원대의 가격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정부관계자의 전망은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수 있다』며 『초저가 PC보급의 정책목표 구현을 위해선 정부가 경쟁적 가격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