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27일 연방수사국(FBI)에 대해 디지털방식의 무선전화도 도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윌리엄 케너드 FCC 의장은 이번 조치의 배경과 관련, 『수사당국이 범죄에 맞서기 위한 최신기술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적인 도청기술로는 전화회사의 도움 없이 디지털방식 전화도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 전화회사가 수사당국에 어느 정도까지 협조해야 하느냐가 논란의 초점이었다.
FCC는 수사당국이 판사의 허락 아래 무선전화사용자의 대략적인 위치파악을 비롯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전화회사에 대해 관련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에 대해 FBI와 법무부 등 수사당국은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극히 중요하고 적극적인 조치』라며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으나, 전화회사들과 사생활 보호를 강조하는 민간단체들은 실망과 함께 유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