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국가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기업간 전자거래(CALS) 1차 시범사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업계의 눈높이를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춰 다음 세기 산업 전반의 공생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일면 긍정적인 평가를 얻는 듯하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사정이 다르다. 현재로선 CALS 추진에 대한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의지와 합의가 전제돼 있지 않아 성공가능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길게는 10년 이상을 내다보면서 장기플랜 하에 추진돼야 할 CALS사업을 정보통신부와 관련 협회 등이 너무 쉽게 해결하려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따라 1차 시범사업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울 경우 앞으로 이어질 단계별 CALS 추진전략의 전체 그림도 왜곡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문제점=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사업주체간 역할정립이 잘못돼 있다는 점을 꼬집는다. 국방을 제외한 나머지 전자·자동차·건설업종의 경우 민간업계가 CALS 추진의 주체이자 수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업에서는 주변 지원세력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번 CALS 1차 시범사업의 초점도 CALS/EC협회·자동차공업협회·한국건설CALS협회 등 운영기관에 전산센터 등을 구축하는 데 맞춰졌다는 얘기다.
이번 업종별 CALS의 폐쇄적인 「중앙집중형」 전자문서교환(EDI) 환경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민간업계에서 활용중인 EDI시스템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굳이 많은 돈을 들여가며 또 다른 EDI환경을 구축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게다가 이번 CALS 사업의 EDI 환경에서 필요한 메시지처리시스템(MHS) 등은 기술적인 유지·관리가 벅차 전문인력의 추가 확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확정예산 외에 추가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대안=전문가들은 『CALS체계 구축에는 왕도가 없다』고 한마디로 잘라 말한다. CALS 추진에 대한 업계의 광범위한 합의와 의지를 끌어내는 과정이 힘들다고 해서 편법을 쓸 수는 없다는 뜻이다.
우선 건설·국방 등 공공부문의 경우 정부의 의지가 절대적이라는 게 중론이다. 상당수 정부기관이 수요처인데다 건설·국방부문의 거래물량도 방대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조달 등을 아예 법제화해 모든 정부기관의 조달업무를 전자거래로 강제하면 민간업계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 경우 정부는 업체들이 전자거래 환경에 신속히 적응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틀을 제공하면 된다』고 말했다. 공공부문이 CALS 확산의 촉진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자·자동차 등 민간부문은 업체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체계를 먼저 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은 『관련협회 등이 교육·홍보활동이나 마인드 확산에 주력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을 독려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지원된 자금의 용처가 정확한지 여부만을 관리할 수 있는 감독체계를 갖추면 된다』고 말했다.
예산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인터넷 등 기술적인 대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업계 전문가는 『기존 EDI시스템들 간의 접속표준을 마련해 그대로 활용하거나 인터넷 기반의 개방형 분산시스템을 적극 도입할 경우 사업추진의 신속성은 물론이고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무턱대고 전산센터 구축부터 시작할 게 아니라 활용가능한 민간 EDI현황부터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또 CALS가 업종별로 추진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횡적·종적 확장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한다. 전자·자동차·국방 등에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공용부품의 표준화와 업체간 협력, 이를 통한 산업전반의 이익공유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건설CALS의 경우 설계에서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완결된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안전관리공단 등과의 종적 확대 연계도 적극 검토해야 할 과제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