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프트웨어(SW) 개발업체들의 지적재산권 보호단체인 소프트웨어재산권보호위원회(SPC)가 지난 12일 민간단체로 재출범했다. SPC는 이에 따라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홍보, 대국민 계몽·교육 강화를 골자로 한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93년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유관 산하단체로 출범한 SPC는 그동안 한글과컴퓨터를 비롯해 안철수컴퓨터바이러스연구소·마이크로소프트·나모인터랙티브 등 국내외 내로라 하는 소프트웨어업체 43개사가 회원사로 가입해 미국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과 함께 국내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지적재산권 홍보 및 보호활동을 벌여 왔다.
이번 SPC의 민간단체 출범은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불법복제 방지활동과 소프트웨어의 가치 인식 제고 환경을 정착시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발전의 기반조성에 한층 더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SPC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국내의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관련단체로 소프트웨어 산업발전에 많이 기여했으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산하단체로 출범해 조직운영이나 사업추진 등에 다소의 제약이 뒤따랐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SPC의 민간단체 출범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소프트웨어 산업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SPC는 이제까지 국내의 컴퓨터 프로그램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강력한 단속을 펼쳐 왔다. 이 때문에 사용자들의 반발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SPC가 이번 재출범을 계기로 사용자들이 소프트웨어를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단속 위주보다는 대국민 정품사용 홍보 및 계몽·교육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앞으로 SPC가 불법복제 감시 기술력과 국제기관과의 교류를 강화하기로 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갈수록 첨단화·지능화하는 불법복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파급효과가 큰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또 빈번하게 발생하는 선진국과의 지적재산권 관련 통상현안을 해결하고, 국산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려면 해외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SPC가 이번에 다양한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업무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조사」를 도외시한 점은 재고해야 한다. 국내 SW 불법복제율에 대한 조사결과를 놓고 수치의 정확도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우리가 이 문제를 중요시하는 것은 잘못된 조사자료가 발표되면 우리나라와 관련업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중점 육성한다는 야심찬 청사진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불법복제 천국이라느니, 이 분야 후진국이라는 등의 불명예는 하루빨리 벗어버려야 할 오명이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정확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발표해 실추된 국가신뢰도를 높이는 일도 SPC가 담당해야 할 몫이다. 앞으로 SPC의 다양한 활동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