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CALS/EC는 민간주도로

 전자·자동차 등 7개 업종에 대한 「기업간 전자상거래(CALS/EC)」 구축사업이 올해부터 2002년까지 본격 추진된다는 소식이다. 미국은 지난 80년대 후반부터, 일본과 유럽은 90년대 초반에 이미 CALS 도입을 추진해 왔던 것에 비춰볼 때 우리는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 사업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숙원인 만큼 가장 단시일 안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기업이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주기 바란다.

 현 정부는 「작지만 강한 정부」를 일관되게 주창해 왔다. 한마디로 21세기 지식정보사회형 전자정부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전자상거래 구축프로젝트는 이의 일환이며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연간 5조원 규모의 부품 및 물류 관련비용 절감은 물론 거래시간도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이다.

 특히 이 사업은 국내산업의 고질병인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시켜 탈IMF에도 일조함은 물론 나아가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해주고 기업의 진정한 경쟁력 확보를 가능케 해준다는 점에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는 한건주의식이 아니라 밀도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7개 업종 중 1차로 올해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되는 전자와 자동차 등 4개 업종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는 내년부터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관련업체를 상대로 제안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업계 대표자들과 정부 책임자들의 간담회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사업은 공식 발표에 앞서 4개 업종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정지작업이 진행돼 왔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인 전산시스템이나 통합전산센터의 구축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등 사업의 문제점이 일부 드러나기도 했다.

 CALS/EC는 단순히 통합전산시스템이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다. CALS/EC는 기업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디지털화해 관련기업간에 공유할 수 있는 기업간 정보시스템을 의미한다. 정부가 이를 일과성 프로젝트 정도로 여기는 듯한 의구심을 살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는 민간업계의 주도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같은 과정이 결여될 경우 국가적인 예산낭비는 물론 사업의 연속성도 확보하기 힘들다. 이번에 추진되는 7개 분야의 수혜자는 공공부문이 아니라 민간기업이다. CALS 구축에는 왕도가 없다. 비록 다양한 업계의 합의를 도출해내는 과정이 힘들고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편법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

 업종별 CALS사업이 완료되면 기업간 전자상거래시대가 활짝 열릴 수 있을 것이다. CALS는 국가산업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밀레니엄에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인프라다.

 따라서 사용주체인 민간기업은 최대한 이 프로젝트가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정부는 민간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과 함께 CALS/EC 확산에 장애가 되는 관련제도 및 관습이 있다면 계속 개선해 나가고 관련협회는 민간과 정부를 연결하는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이상적인 CALS/EC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