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비롯한 데이터통신 서비스의 활성화를 도모해야할 PC통신사업자가 오히려 PC통신시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회의 정동영 의원의 국감조사자료에 따르면 PC통신사업자들은 21세기 정보통신서비스산업의 중심축을 이룰 IP(정보제공업) 및 CP(콘텐츠제공업)의 활성화를 통해 데이터통신서비스를 육성해야 하는데도 유료정보 제공에 따른 매출액의 60∼70%를 자신들이 차지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천리안·하이텔·유니텔·나우누리·넷츠고 등 5대 PC통신사업자들과 IP들의 유료정보 제공에 따른 이익은 6대 4 정도의 비율로 분배하고 있으나 심하게는 8대 2의 분배비율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IP들의 매출은 98년말 현재 196억여원에 불과한 반면 PC통신사업자들의 유료 정보제공에 따른 매출은 전체 매출액의 10% 정도인 294억여원(98년)에 그치고 있으나 매년 30% 이상씩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는 등 유료 정보제공에 따른 이익을 PC통신이 독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IP들중 50% 정도가 5명 이하의 직원과 자본금 1억원 미만의 영세업자인 점을 감안할 때 IP산업을 억누르는 PC통신사업자들의 우월적 지위 남용은 시급히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PC통신 사업자들이 전체 매출의 90%를 광고와 유료가입자 수입으로 채우고 있으나 유료가입자가 50%에 못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며 『PC통신 사업자들이 유료가입자로부터의 매출부족분을 IP들로부터 빼앗고 있다』고까지 지적하고 있다.
국민회의 정동영 의원은 『IP산업이 21세기 정보통신산업의 중심축을 형성할 전망이나 현재와 같이 PC통신 사업자들이 IP를 억압하는 상황이 계속돼서는 안된다』고 전제하며 『정보통신부는 실태파악과 함께 IP산업 육성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