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의 영토확보라는 인터넷 도메인(인터넷주소) 선점이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은 회사 브랜드를 소비자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매년 수억원의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코카콜라·맥도널드·IBM 등은 그 이름만 들어도 회사의 이미지와 제품이 바로 연상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브랜드는 그 제품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다.
마찬가지로 정보사회에 있어 도메인은 기업의 브랜드와 같은 것으로 인터넷사업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 인터넷은 일방적인 정보전달이 아니라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공간이다. 이용자는 어떤 정보를 찾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를 연상시켜 접근한다. 따라서 기업들은 회사이미지에 적합한 도메인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wine, drugs, computer」 등은 고액에 거래된 대표적인 인터넷 도메인이다.
인터넷 도메인의 경우 「선접수 선처리 원칙」을 지키고 있다. 먼저 등록하는 사람이 소유권을 갖는 것이다. 얼마 전 국내 한 개인이 사용하고 있던 「chanel.co.kr」에 대한 프랑스 샤넬사의 상표권 침해소송에 있어 서울지방법원에서는 기사용권자인 개인의 자격을 박탈하고 외국기업인의 손을 들어준 사건이 있었다.
이는 인터넷 도메인은 먼저 선점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선접수 선처리 원칙」을 파기한 경우다. 만약 이것이 판례로 남는다면, 국내에서 등록한 외국기업의 상호나 제품에 관한 도메인은 모두 빼앗기며, 외국인이 선점한 도메인에 대해서는 국내법으로 제재할 수 없어 결국 사이버영토를 모두 외국인에게 빼앗기게 된다.
최근에 발간한 「도메인 전쟁」이라는 책의 저자인 나는 인터넷을 항해하다가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도메인들이 외국인에 의해 선점된 것을 보고 한 컴퓨터 전문 잡지사와 같이 「도메인 지키기 운동(www.howpc.com)」 이벤트를 하고 있다.
국내 주요 도메인을 등록한 외국인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메일을 보내는 「국내 도메인 반환운동」 및 향후 빼앗길 가능성이 있는 도메인을 등록하는 「도메인 지키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사이버영토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하성섭 ssh1415@netsg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