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에 대한 단말기보조금 인하 요구와 미성년자 불법가입 단속 등 정보통신부가 이달 들어 이동전화 영업실태 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정부의 시장 조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후발사업자들의 거듭된 중재요청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이후 줄곧 「사업자 자율」과 「시장 불간섭」 원칙을 고수해왔던 정통부가 시장 파악에 나서는 것 자체가 다소 심상치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정통부는 지난 2일 10일간의 일정으로 공정경쟁과 소비자 권익보호를 취지로 이동전화시장 영업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정통부가 이번 조사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미성년자 가입시 부모 동의서 첨부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와 최근 통신위원회 지침사항인 전 대리점에서의 해지가능 여부 등이다.
정통부는 조사결과 불공정 영업행위가 적발되면 위반내용을 통신위원회로 통보, 관련법령에 따라 강력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동전화사업자들이 가장 긴장하는 부분은 초기 가입비와 시장에서의 가개통 단말기 변수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보조금 지급 실태조사다.
특히 후발사업자들의 「보조금 유지」 발표후 곧 「SK텔레콤도 보조금을 인하하라」는 정부 권고가 있었던 터라 이같은 실태조사는 사업자들에게 더욱 큰 비중으로 다가오는 실정이다.
정통부는 사업자들이 보조금을 실제 얼마나 지급하고 있으며 가개통 단말기는 얼마나 남아있는지 종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그러나 조사결과 처리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정책발표를 미루고 있다.
현재로서는 과다한 보조금이 지급됐다 하더라도 정부가 이를 규제할 수 없는 처지라 단지 현상황을 알려주는 정도로 일을 끝마친다는 입장이다.
서홍석 부가통신 과장은 『국정감사 기간 내내 과다 보조금으로 인한 폐해가 논란거리였다』며 『제재방법은 없지만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보조금을 축소하기 희망한다』고 말했다.
『사업자 자율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지만 『문제해결에 동참』한다는 게 정부의 의지라는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유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은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사후처리에 주목하고 있다.
이동전화사업자에 관한한 항상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고 「절대 긴장의 고삐를 늦춰주지 않았던」 이전 관례에 비춰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사업자들의 엇갈린 주장과 이해관계 속에서 항상 논란의 마지막에 등장했던 「정부의 조정과 중재기능」이 어떻게 가동될지 주목된다.
김윤경기자 y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