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EC)가 유럽의 통신시장 규제를 완화시키는 법안을 제안할 방침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EC는 지난해 실시한 통신시장 자유화 조치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 아래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내용으로 하는 제안서(일명 「Toward a New Framework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and Associated Services」)를 금주 중 채택할 계획이다. 이 문서는 통신시장에서 규제가 최소화 돼야 하고, 규제가 있더라도 명확한 정책적 목표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EC는 오는 2003년까지 새로운 규제정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안경애기자 ka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