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우여곡절끝에 통합방송법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크게 환영할만한 일이다.
지난 5년동안 방송법 제정 지연으로 국가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이 있었다. 막대한 돈이 들어간 무궁화 1·2호 위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연간 약 70억원이라는 돈을 낭비했으며, 이와 관련한 영상산업의 발전까지도 저해하는 결과를 낳았다.
통합방송법 처리의 가장 큰 쟁점이 방송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이견대립이었다고 한다. 방송의 질적인 향상이나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것도 아니고, 단지 정치세력이나 이익집단의 이익 때문에 방송법 통과가 지연된다면 이것은 국가경제를 좀먹는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지금 세계 각국의 방송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이들과 경쟁하려면 하루 빨리 통합방송법이 시행돼 국제적으로 기술력과 마케팅 능력을 키워야 한다.
지난 9월 초 무궁화3호 위성의 성공적인 발사로 위성방송 채널은 168개로 늘어나게 됐다. 통합방송법의 국회통과가 하루 하루 지연될수록 국가의 손실이 엄청나다. 국회는 앞으로 소모적인 정쟁을 접고 진정으로 국가에 도움이 되는 길을 선택했으면 한다.
김미화 mmhh5000@yah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