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간 규제완화 협의의 초점이 되고 있는 일본전신전화(NTT) 회선접속료를 둘러싸고 양국간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일본 우정성은 NTT의 접속료에 대해 현행보다 16.7% 인하하는 방침을 1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일 규제완화 협의회」에 제시했다.
일본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인하율은 미국측이 그동안 주장해 온 70% 인하와는 50%포인트 이상의 격차를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지난달 도쿄에서 열린 1차협의회에서 일본측이 내놓은 40% 인하안과도 20%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어서 미국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일본의 이같은 입장변화는 40% 이상의 회선접속료 인하가 일본내 가입자의 가격부담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미국의 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워싱턴협의회에서 회선접속료 합의는 거의 어려울 전망이다.
미·일 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회선접속료는 일본텔레컴 등 장거리통신사업자가 NTT 산하 동서지역 전화사업자의 시내통신망을 사용해 가정이나 기업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때 내는 회선 사용료로 일본의 경우 미국이나 유럽보다 1.3∼3.2배 높아 AT&T 등 미국 장거리통신 사업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우정성은 NTT 지역전화 사업자의 회선접속료 인하 문제가 미·일 간의 통상마찰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새 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 결과 내년 말부터 접속료 계산의 기초가 되는 새로운 산정방식을 도입키로 방침을 정했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