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개월 사이 미국 내에서 온라인 구매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일반 상품거래와 똑같은 판매세를 부과할 것인지를 놓고 치열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최근 잇따라 『오는 2001년 10월 만료되는 전자상거래 세금면제 기간을 무제한 연장하겠다』는 「장밋빛 공약」을 내놓으면서 내년 대통령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C넷」과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공화당 후보 전에 뛰어든 존 매케인과 스티브 포브스는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 전자상거래 세금부과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반면 조지 부시 전부통령은 아직 이에 대한 찬·반 의사를 내놓지 못하고 관망하고 있다.
또 미 의회가 지난해 창설한 전자상거래자문위원회도 14일부터 이틀간 샌프란시스코에서 회의를 갖고 이 문제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일 예정이다. 이 위원회는 전자상거래 세금부과와 관련된 찬·반 의견을 담은 「권고안」을 내년 4월까지 의회에 내야 하는 바쁜 일정에 쫓기고 있지만 19명으로 구성된 위원들간의 의견이 워낙 달라 이번 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론자들은 주로 주 및 지방 정부 관리들로 국가 경제가 온라인 구매에 치우치게 되면 교육, 치안, 기타 공공 서비스에 필요한 세수의 결손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에 기존의 상거래와는 다른 규칙이 적용될 경우 경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일반 기업인들이 가세하고 있다.
대표적인 과세론자인 마이클 리비트 유타 주지사(공화)는 이번 회의에서 제3자적인 일종의 청산센터가 인터넷 상인들과 협의해 적절한 세율을 산정, 세금을 주 정부에 납부토록 하고 청산센터는 세수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도록 할 것을 제의할 계획이다.
그는 또 『이 모든 계획을 자발적으로 추진하되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정의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의회 내 공화당 지도부를 비롯해 일부 기업 간부들과 소수의 지방정부 관리들은 현재 약 300억달러에 달하는 전자상거래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미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인터넷 소매 시장을 질식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비과세론자인 제임스 길모어 버지니아 주지사는 『우리 경제의 원동력인 전자상거래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된다』면서 『온라인 상거래에 대해 세금을 영구히 면제시키는 방안을 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당수의 인터넷 기업들은 『전자상거래는 한밤중에도 집에 앉아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는 등 면세 혜택보다도 더 큰 이점들을 지니고 있다』면서 『생존을 위해 굳이 세금 면제가 필요하지는 않다』는 입장을 보여 미묘한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다.
한편 전자상거래 강국인 미국에서 일고 있는 이 같은 과세논쟁은 즉시 전세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
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