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홈페이지가 잇따라 해킹당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미국, 캐나다, 일본, 유럽연합(EU), 남아프리카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사이버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국제조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뉴스 「컴퓨터커런츠」(www.currents.net)는 해킹은 물론 불법적인 도청, 데이터 파괴나 변경 등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국제조약이 미국 주도하에 만들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처벌 대상에는 이 같은 행위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제품을 만들거나 배포하는 것, 그리고 암호코드를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시리얼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은 다루지 않고 있으며 스팸(불필요한 E메일)도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컴퓨터커런츠」는 이러한 사실이 최근 네덜란드 정부가 의회에 보낸 서신에서 그 일부가 공개됐다며 올 연말까지 조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