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간의 NTT(http://www.ntt.co.jp) 회선 접속료를 둘러싼 논란이 양국의 정치 기류와 맞물리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실무진들은 지난해부터 NTT 접속료 인하를 놓고 협상을 벌여왔으나 지난달 3차협상에서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공은 양국 정부로 넘어간 상태다.
미국 정부는 올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자국의 통신기업들이 일본에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 최대한 빨리 접속료 인하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미 정부는 WTO에 제소하거나 대일 경제 제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NTT가 미국 측의 요구대로 접속료를 인하하면 경영상태가 악화돼 전화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경우 결국 자국민들이 모든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미국 측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리처드 피셔 부대변인은 『일본의 집권당인 자민당이 다가오는 선거에서 NTT와 국민들의 지지를 잃지 않기 위해 일본 우정성에 접속료 인하 폭을 낮추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정성은 올해안으로 접속료를 인하하기 위해선 이번달 중순 열리는 국회에 새로운 접속료 산정방식을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양국간의 접속료 인하 논쟁은 이달 중순 공개될 일본의 최종 인하안 내용에 따라 그 향방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