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포르노 사진을 대량으로 유통시킨 인터넷 카페를 한꺼번에 100여개나 폐쇄하는 등 대대적인 인터넷 검열을 실시하고 있다.
「C넷(http://www.news.com)」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인터넷 카페들이 정보화에 공헌하는 순기능 못지 않게 포르노 사진 등을 대량으로 유통시키는 등 역기능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 127개에 달하는 인터넷 카페를 무더기로 폐쇄했다.
이 같은 사태는 특히 중국이 국제 사회의 비등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에 게재되는 정보를 사전에 검열하는 등 중국내 인터넷 서비스업체와 사용자에 대해 전면적인 통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터넷 정보 통제에 관한 법」을 통과시킨 직후 나온 것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1월 26일자)를 통해 20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법률을 공표하면서 「국가 비밀 정보의 대외 유출을 막기 위해 이 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중국내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웹사이트들도 관련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개인이나 업체는 엄격한 처벌을 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인민일보는 또 이 법률이 이미 지난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발표가 나가자마자 미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 기업들은 중국 정부가 전자우편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종업원의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까지 알려주도록 요구하는 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가트너그룹 전자상거래 수석 분석가인 조 스위니씨는 『전자우편에 담긴 내용을 중국 정부가 모니터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외국 기업들이 도저히 응할 수 없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누구나 중국 밖에서 웹사이트를 만든 후 중국 관련 내용을 넣을 수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아무리 중국내 웹사이트를 통제하려고 하더라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베이징에 거주하는 서방 기업인들은 이번 조치가 「파룬궁(法輪功)」 같은 반체제 단체들이 인터넷을 통해 집회를 갖거나 중국의 국가 이익에 저해되는 정보를 외부로 유출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분석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기공 수련 단체인 파룬궁이 무정부주의를 내세우고 있다며 중국내에서 활동을 금지했지만 인터넷을 통해 연락하며 지금까지 수백 차례 반정부 집회를 가져와 골머리를 앓아왔었다.
전문가들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택한 것이 바로 「인터넷 검열」이고 인터넷 카페들이 그 첫번째로 철퇴를 맞게 됐다』고 분석하고 있다.<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