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사이 이동통신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주파수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이에 따라 통신업체나 방송사 등에서는 주파수를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모 이동통신 회사가 이동전화는 물론 무선호출, 위성전화, 무선케이블TV 등 상업용 무선 주파수의 대부분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독점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주파수는 유한자원이다. 무한정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세계 각국과 통신기구들이 주파수자원을 할당, 관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주파수를 경매에 붙이는 「주파수 경매제」가 등장한 것도 주파수의 유한성을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앞으로 IMT2000 사업을 비롯해 무선통신이 더욱 발전하면 주파수를 둘러싼 관심은 더욱 커질 것이다. 주파수의 공정한 할당과 장기적인 계획이 없다면 주파수 분쟁도 일어날 수 있다.
얼마전 정부가 전파법시행령을 개정, 사용하지 않고 있는 주파수를 강제로 회수해 통화적체 현상이 벌어지는 이동통신용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세운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주파수를 할당할 때 활용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공정하고 신중하게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김미화 대구 남구 봉덕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