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2년까지 추진키로 했던 교육정보화 종합계획을 올해 안으로 앞당겨 완료하겠다는 소식을 듣고 또다시 전시효과적인 행정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실망감이 크다.
국가적인 사업이나 정책은 신중을 기해, 예상되는 문제점과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해도 늦지 않다. 그런데 우리의 행정관청들이 벌이는 정책이나 사업을 보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일단 시행해본 뒤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때 가서 해결하자는 식이다. 이것이야말로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며 예산 낭비의 대표적 사례라 아니할 수 없다.
정보화, 세계화, 개방화 추세에 발맞춰 교육정보화 사업이 시급한 과제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정부에서 예산 책정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도교육청의 기채발행을 통해 해결하려는 발상은 전근대적이고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지시행정의 일면으로 재고돼야 마땅하다고 본다.
만약 시·도교육청에 그 예산을 떠넘긴다면 이미 시·도교육청에서 올해에 추진하기로 했던 사업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교육재정난에 허덕이고 국고 보조도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교단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예산 배정을 한 뒤 진행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장삼동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