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하 양원이 하이테크 산업 발전에 발맞춰 최근 H-1B비자 연간 발급량(쿼터량)을 늘리는 법안을 잇따라 상정했으나 이번에도 노조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앞으로 그 결과가 주목된다.
H-1B비자는 하이테크 등 특별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이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취업 비자다.
미 하원 의원들은 지난 16일 H-1B 비자 연간 발급 제한치를 현행 11만5000명에서 20만명으로 2배 정도 대폭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상정, 현재 논의가 진행중이다.
이번 안을 상정한 데이비드 드라이어 의원(캘리포니아주·공화)은 현재 36만4000개의 하이테크 일자리 수요에 견주면 실제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현재의 비자 발급수도 날로 디지털화되고 있는 경제의 필요 인력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사실 미국 정부의 2000 회계연도 연간 발급량인 11만5000명이 이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 6개월도 채 안돼 이미 바닥이 나버린 상태다.
미 상원 법사위원회도 지난 9일 현행 제한치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비자를 발급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미국 21세기 경쟁력 강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미국IT 협회의 대대적 지지를 받은 이 안은 곧 상원 전체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 같은 의회의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는 노조들의 반응도 만만치 않다. 워싱턴 주재 미 노조연맹 AFL-CIO 등은 이번 안을 최첨단 산업의 종업원 임금을 낮추려는 기업들의 농간으로 규정,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백악관도 노조의 이 같은 움직임에 역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열리는 대통령 선거 후보로 지명된 앨 고어 부통령의 경우 이미 노조단체들의 지지를 받아놓은 상태로 최첨단 산업의 인력난에 대한 언급은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있는 상태다.
백악관에 정통한 소식통은 현재 실업률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어 발급 증가량 조정을 통해 법안 통과가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점치고 있다. 이들은 그러나 거의 2배에 달하는 이 법안의 증가폭은 실질적인 발급 증대를 저지하려는 노동단체들의 반대로 인해 백악관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백악관의 부정적 입장에도 불구 지난 16일의 하원 법안은 애덤 스미스 의원(워싱턴주, 민주), 토머스 데이비스 의원(버지니아주, 공화)에 의해 상정돼 의원들이 소속당에 관계없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
드라이어 의원은 노조와 백악관의 반대 입장에 대해 『정보시대는 두뇌집단과 사람들에 의해 번영을 하는 것이지 철강이나 기계에 의해서가 아니다』며 『이 같은 하이테크 붐은 고급인력을 위한 전례 없는 수요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을 공동 상정한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출신 조 로프렌 의원(민주)도 『이번 안은 매우 신중하게 만들어진 법안이기 때문에 초당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테리리기자 terry@ibiz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