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MS 타협안 불만족

미 마이크로소프트(MS)가 지난 24일(미국시각) 미 정부에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상세한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정부 변호인단이 그 내용에 불만족스러워하고 있다고 「로이터」 등 외신이 전했다.

MS(http://www.microsoft.com)가 제시한 타협안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인터넷 웹브라우저를 윈도 운용체계에서 분리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S의 타협안을 11시간 동안 검토한 미 법무부 관리와 19개주 변호인들은 MS의 인터넷 웹브라우저가 이미 넷스케이프를 밀어내고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MS 타협안에 대해 알맹이가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양측이 28일 잭슨 판사의 판결 전까지 만나 타협안을 이끌어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MS가 24일 정부 변호인단에 상세한 타협안을 제출한 것은 「MS 반독점법 위반 사건」 담당 잭슨 판사가 양측의 중재협상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을 경우 28일 사건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MS 등에 전달했기 때문이다.

정부 변호인단과 MS는 지난 11월 잭슨 판사가 MS에 대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정을 내린 이후 지난 3개월간 시카고의 법학자이자 항소법원 판사인 포스너를 매개로 판결전에 화해하기 위해 중재협상을 벌여왔다.

한편 여론조사기관인 조그비어아메리카가 최근 올해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80%가 법정밖에서 이번 사건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60%는 MS 분할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