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사용과 관련된 두 가지 공청회가 열려 화제다. 경찰청이 주관한 운전중 이동전화사용금지 공청회와 정통부가 주관한 공공장소 이동전화 소음방지대책 공청회가 바로 그것.
이번 공청회에 대한 이동통신사업자와 산업계의 시선이 주목된다. 공청회 내용과 그에 따른 파장을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
▲운전중 이동전화사용금지 관련 공청회
경찰청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3일 공청회를 열어 운전중 이동전화 사용이 운전자의 사고대처능력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운전중 이동전화를 사용할 경우 운전자 심장박동을 촉신시켜 긴장을 유발하게 한다고 밝혔다.
또 갑자기 나타난 장애물에 대해 반응하는 시간이 평균 1.41초로 평소 1.18시간보다 길었으며 장애물을 발견하는 데 걸린 시간도 0.76초로 평균 0.6초보다 길었다는 실험결과를 제시했다.
경찰청은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도 오는 7월 중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동통신사업자 반응
이동통신사업자는 경찰청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예견된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사업자는 경찰청이나 건교부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라는 시각이다.
운전중 이동전화 통화문제는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지 법적으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입장은 자가운전자들이 사용하는 이동전화 통화문제를 단속할 경우 이동전화 통화료 수입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업자는 정부의 제재 범위에 최소 핸즈프리를 이용한 통화를 제외시키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나아가 저가의 핸즈프리 장치 보급을 통해 통화료 수입만큼은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제조업체 입장
제조업체, 특히 각종 옵션제조업체에서는 경찰청, 건교부의 입장에 대해 일단 환영하는 입장이다. 옵션기기제조업체는 경찰청이 운전중 이동전화 사용을 금지할 경우 스피커, 단말기를 장착할 수 있는 각종 핸즈프리 장치의 특수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현재 1000만명에 이르는 자가운전자들이 대부분 이동전화 사용자여서 이들에 대한 특수에 부풀어 있다.
제조업체는 경찰청, 건교부의 관련 법 제정에 핸즈프리를 이용한 통화를 허용할 것으로 믿는 눈치다.
▲공공장소 이동전화 소음방지대책 공청회
정통부는 3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공공장소 이동전화 소음방지를 위한 공청회를 갖었다. 정부는 여론조사 및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소음방지장치 도입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우선 시민단체,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해 전파차단장치, 진동모드전환장치에 대한 실험국 허용을 결정할 방침이다.
사업자들은 전파를 차단하는 장치보다 특정장소 출입구에 진동모드전환장치를 설치, 진동모드로 자동변경하는 장치가 허용될 것으로 믿고 있다.
◇이동통신사업자의 입장
이동통신사업자는 진동모드전환장치에 대해 일단 긍정적이다.
전파차단장치에 대해서는 서비스 영역을 축소하지만 진동모드전환장치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소프트웨어를 교체하거나 하드웨어 교체에 따른 소비자 부담이 단말기당 100원 수준에 그쳐 가능하면 이 같은 방침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파차단장치의 경우 서비스 반경 축소 및 불통 지역의 소비자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더욱이 이동전화 통화료 수입 감소라는 치명적인 약점도 이동통신사업자가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다.
◇제조업체의 반응
이동전화전파차단장치제조업체와 진동모드전환장치제조업체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전파진흥협회가 제출한 여론조사결과 전파차단장치보다 진동모드전환장치에 대한 소비자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동통신사업자도 전파차단장치보다 진동모드전환장치를 선호하고 있는 입장. 진동모드전환장치 개발업체들은 이번 정통부 공청회를 토대로 대세몰이에 나설 예정이다.
진동모드전환장치, 전파차단장치에 대한 수요처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측한다. 업체들은 국내 시장만해도 병원·극장·공연장·도서관·학교시설·공항·회의장·방송국·법원·예식장 등 수요처가 16만5000여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진동모드전환장치의 설치 예상 대수가 총 130만개에 이르러 시장 규모가 3조2000억 시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