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IMT2000 사업자 선정에 경매방식 도입을 예고하면서 이에 대한 반대 여론에 직면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당초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안을 검토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심사방식을 채택하려 했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는 지난달 사업자 선정을 마친 영국이 경매방식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자 심사방식에 경매방식을 도입한 혼용방식 채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의 재무장관 로렌 파비우스는 『사업자 선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정부의 연금제도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매방식을 옹호하기도 했다.
프랑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이 알려지자 통신업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프랑스 2위 이동통신업체 SFR를 보유한 비벤디그룹의 장마리 메시에 회장은 『경매방식은 업체들에 너무 큰 희생을 요구한다』며 반대했다.
3위 이동통신업체인 보이게스텔레콤의 마르틴 보이게스 회장도 『자금력이 부족한 업체에 경매방식은 「먼저 죽느냐 나중에 죽느냐」의 선택만이 존재한다』며 정부의 경매방식 도입 방침을 비난했다.
통신조정기관인 ART도 경매방식이 소비자들의 가격부담을 증가시키고 업체들의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도 어렵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다음달 선정방식 확정을 앞두고 있는 프랑스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한편 비벤디그룹은 오는 7월 경매방식으로 진행될 독일 IMT2000 사업자 선정에 참가신청을 낸지 2주 만인 지난 17일 경매 불참을 선언했다. 비벤디그룹은 이날 신청 취소를 밝히면서 경매방식의 불합리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 프랑스 정부의 경매 도입 움직임을 견제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