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스팸메일을 보내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보통신부는 지난달부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운영 결과, 개설한 지 50여일만에 총 320건의 개인정보침해 사례가 접수됐다고 31일 발표했다.
이들 사례는 대부분 이용자의 정보를 도용·침해하거나 스팸메일을 보내는 등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됐다.
유형별로 볼 때 피해사례에 대한 상담은 254건이었으며 개인적으로 피해신고한 경우도 66건에 달했다.
상담내용을 보면 △해킹으로 인한 ID 및 비밀번호 유출에 관한 문의가 113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원치 않는 광고성 메일을 받은 것에 대한 문의가 40건 △이용자 동의 없이 무단가입한 경우가 16건 △협박성 및 폭력성 메일을 수신한 경우가 10건 △타인의 정보를 도용한 서비스에 가입된 경우 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피해를 신고한 경우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가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자신이 가입하지 않은 사이트로부터 원하지 않은 전자우편을 받은 경우가 11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침해, 도용한 경우가 각각 9건 순으로 분석됐다.
이용자가 개인정보 삭제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자가 들어주지 않은 경우도 4건이나 됐다.
정통부는 신고된 66건의 대부분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상의 개인정보보호관련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개인정보보호지침이 권고사항으로 시행되는 6월부터 신고된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정통부는 개인정보침해와 관련해 변호사, 교수, 기술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6월부터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