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차세대이동통신(IMT2000) 정책방안 확정을 앞두고 처음 열린 공청회에서 사업자는 자사 이해 기반에 따른 심사방식·사업자 수·표준에 있어 커다란 시각차를 드러냈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주관한 「IMT2000 표준 및 사업자 선정정책 공청회」에 참여한 통신사업자는 사업자 수, 기술표준, 선정방식에 대해 열띤 공방전을 벌였다.
1라운드 쟁점은 사업자 선정방식과 관련돼 벌어졌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김상택 통신정책팀장은 「IMT2000 정책방안」 발표를 통해 현행 사업계획서 심사방식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한 심사항목을 보완, 심사하는 사업계획서 심사방식에 무게중심을 두자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통신이 동조했고 SK텔레콤, LG, 한솔엠닷컴도 심사제 방식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IMT2000은 심사제를 하더라도 주파수 총량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해 이견을 드러냈다.
사업자 수를 정하는 데 있어서도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간에 이견을 보였다.
KISDI는 주파수 용량, 사업성, 경쟁여건, 외국사례 등을 종합할 때 장기적으로 전체 이동전화사업자 수는 3, 4개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한국통신, SK텔레콤, LG 등이 3개, 한솔엠닷컴이 4개 사업자가 적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한국IMT2000은 3, 4개가 적당하지만 1개 사업권을 신규 사업자에게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준방식 선정에 있어서도 뚜렷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KISDI가 동기식과 비동기식간의 우열이 분명하지 않다고 전제, 사업자 자율에 의한 복수 표준을 택하는 것도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통신, LG그룹, 한국IMT2000컨소시엄 등이 복수표준을 택하자는 입장을 드러낸 반면 SK텔레콤은 단수표준을, 한솔엠닷컴은 공동망 제휴업체와 협의하자며 다시 이견을 보였다.
이번 공청회는 IMT2000 사업권 획득에 참여하는 사업자마다 자신의 이해 기반에 따른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입증해 주었다.
한편 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 이어 이달 한 달 동안 공청회와 정책심의회를 연이어 개최, 이달 말 정책방안을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