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로 인한 전자우편(e메일)서비스 제공업체 및 이용자의 피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보보호센터가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21일까지 국내 e메일서비스 제공업체 22개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상당수 업체가 스팸메일 등 다량의 e메일로 인하여 시스템의 다운이나 운영에 지장을 받았으며 이를 처리하기 위해 과중한 시간을 투입, 업무 부담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업체는 스팸메일이 급증, 전자우편설비를 증설하거나 추가적인 인력 보강작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통신부는 이에 따라 수신자의 의사에 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e메일을 전송하는 자에 대하여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상의 과태료 부과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전송자의 정보를 위조하거나 도용해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e메일의 전송행위와 영리목적 외의 스토킹이나 음란물 등 사생활 침해를 가져오는 e메일의 전송행위에 대한 규제를 검토키로 했다.
이번 조사 결과 이용자가 70만명 이상인 업체에서는 1주일 평균 100만통을 받는 등 이용자가 많은 업체일수록 수신하는 스팸메일이 현격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메일 내용으로는 일반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하는 메일이 가장 많았고 IP 등이 가입회원에게 보내는 메일과 음란·불법복제물·음란사이트 소개 등이 뒤를 이었다.
스팸메일로 인한 피해현황으로는 시스템 정지 및 지연 경험을 호소한 사례가 45%였으며 이용자가 70만명 이상인 업체에서는 64%가 이 같은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는 다량의 e메일 처리비용을 발송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등 e메일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정보보호센터가 지난해 말 인터넷 이용자 2915명을 대상으로 한 스팸메일의 수신 및 피해경험 조사에서도 인터넷 이용자의 거의 전부가 스팸메일을 수신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 시간낭비, 생산성 저하 등의 피해를 겪었다고 호소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