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8일 그동안 전자통신정책연구원(KISDI)·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연구계와 정보통신 업계 등의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해 차세대이동통신(IMT2000) 사업자 선정에 대한 기본 정책 방안을 마련, 다음주부터 공청회 등 본격적인 여론 수렴작업을 벌여 수정 보완을 하고 이달 말 사업자 선정방식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정책방안 골자는 사업자 선정 방법과 사업자 수를 결정하면서 기본적으로 국민의 통신편익을 증진하고 통신인프라 구축을 고도화하는 한편 정보통신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정부의 발표는 이미 본격화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의 혈맥인 IMT2000 사업자를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해 대정부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다.
특히 올해 말로 예정된 사업자 선정 기한을 지켜 IMT2000 분야는 물론 통신인프라·콘텐츠 등 관련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조기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부의 방안은 우리의 IMT2000 사업자 선정이라는 대장정에서 보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어서 출발점에 선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부터 정부는 당초 설정한 정책목표에 맞도록 사업자선정 방식을 확정하는 데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외국의 사례를 분석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먼저 IMT2000 사업자 선정에서 염두에 둬야 할 점은 우리나라가 정보통신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중지를 모아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가 사업자의 엇갈린 이해에 따라 휘둘린다면 당초 설정했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다. 국가경쟁력을 1순위로, 산업경쟁력을 2순위로 삼아 원칙에 충실하게 사업자 선정작업을 해야 한다는 점이 기본전제가 돼야 할 것이다.
업계 초미의 관심인 사업자 수도 이런 원칙에서 벗어나서는 안된다. 현재 정부는 3∼4개의 사업자를 적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 특히 유럽의 사례로 보더라도 4∼5개 사업자를 선정하는 추세다. 하지만 우리는 외국과는 상황이 다르다. 그들은 표준이 비동기식으로 단일화해 있고 인구 수도 많으며 유럽연합이라는 인접지역의 엄청난 시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우리의 표준은 현재 동기식인데다 인구도 적다. 따라서 사업자 수는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해 적정 수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사업자 선정 내용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그 추진 방법이다. 과잉·중복투자를 최소화해야 하고 사업성이 확보돼야 한다. 이는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다. 그런 측면에서 주파수 경매제를 일단 배제한다는 방침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아무리 정책 목표가 뚜렷하고 바람직하다 하더라도 그 추진 방법이나 체계에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는 국력의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지난 94년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일어났던 사회적 물의를 두 번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업자선정은 국민적 공감대속에서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란 거시적인 시각에서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