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 후 반세기만에 12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첫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냉전종식과 평화 정착을 위한 역사적인 일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남북간 불신의 벽을 허물고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기로 해 이번 회담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대단하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화해와 신뢰의 진전이며 앞으로 남북간 정보통신분야를 비롯한 경제전반에 걸쳐 협력이 지금보다는 그 규모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것은 이제껏 해 오던 전기·전자와 섬유 등 일부 업종의 위탁가공에 그쳤던 협력분야가 금융과 사회간접시설(SOC) 등으로 확대될 수 있고 그 방식도 단순한 임가공에서 직접투자 차원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남북간 전자정보통신분야의 경협 종목이 전기·전자에서 이제는 컴퓨터·소프트웨어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교류금액도 지난해 450만달러에서 올해는 당초 1200만달러로 예상했으나 정상회담 이후 그 규모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들어서는 정보통신분야의 업체들이 대북사업추진 계획서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미 방북초청을 받은 전자관련업체만 10여개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내실있게 진행돼 정치·경제·문화·체육 등 각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이것이 남북간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그러나 이같은 우리의 바람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가 어렵고 단계적으로 시일이 지나야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지나친 기대와 조급함 대신 차분하게 하나씩 남북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것은 우선 북한의 경제체제나 구조, 여건 등이 우리와 상당한 차이가 있고 더욱 경협에서 남북간 기업의 이해가 일치해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그러자면 북한의 SOC나 이에 따른 물류체계, 기업의 자금력 등 경제여건을 면밀히 파악해 대처해야 하고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위탁가공에서 직접투자를 하는 등 철저하게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음은 제도적인 보완이다. 경제협력의 안정적 기반인 남북투자보장협정이나 이중과세방지 협정, 분쟁조정기구설치 등에 대해 북측과 명확하게 합의해 놓아야 나중에 이로 인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대북사업과 관련해 관련업체간 과당경쟁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다. 그동안 외국시장에서 국내 업체간 지나친 경쟁으로 물의를 빚은 적이 없지 않았다. 최근 현대그룹과 삼성그룹이 서해안공단 건설 등 대북사업에 사안별로 공조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아울러 경협의 저변확대와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기존 경협참여업체들과 전문가, 신규진출업체들로 별도의 전문기구를 설치해 운영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남북경협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하나씩 추진해야 남북간 신뢰를 구축할 수 있고 사업성과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