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연합 나성린 교수
IMT2000사업자 선정은 통신산업 효율성, 소비자 만족의 극대화 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사업자수는 3개가 바람직하다. 신규사업자를 우선 선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신규사업자는 기존 서비스가 IMT2000서비스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사업자 선정방식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하는 심사제가 바람직하다.
△현대전자 박항구 부사장
기술개발 진도를 고려, 우선 표준을 단일화하고 그 이후에 복수표준으로 가는 「선단일 후복수표준 채택」방안을 제안한다. 기술적으로는 경쟁우위를 점하는 동기방식으로 단일표준을 정하고 비동기식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 연구를 마친 후에 표준으로 추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LG정보통신 이정률 전무
동기방식의 경우 1X는 금년말에, 3X는 내년에 상용이 가능하다. 비동기방식은 금년말까지 1단계 상용시스템에 들어가고 2002년 월드컵에는 전국 상용화가 가능하다. LG정보통신은 내년 하반기 중 자체기술로 만든 시스템을 탑재한 단말기를 출시할 예정이다.
기술표준은 동기, 비동기를 동시채택해야만이 기술고립을 막을 수 있다.
△삼성전자 천경준 부사장
IMT2000서비스는 국민편의, 산업파급효과, 사업자 마케팅능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
기술표준은 심각한 문제다. 시간을 끌다가 단일표준을 천명, 로열티 등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한국통신 남중수 본부장
사업자수는 3개가 적당하다. 신규나 기존사업자와 관계없이 경쟁력을 갖춘 기간통신사업자가 선정돼야 한다. 특히 이동사업자가 포함된 컨소시엄 구성이 바람직하다.
기술표준 결정이 지연될 경우 사업자 입장에서 사업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표준에 관한 정책결정이 너무 늦지 않았으면 한다.
△LG텔레콤 이정식 상무
기존 이동전화사업 기반을 활용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3개 사업자 선정이 좋다. 심사방식은 사업계획서 심사방식을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기술표준은 기술고립, 해외시장 진출을 고려해 복수표준이 바람직하다.
정책초안에 나온 2, 3세대간 로밍 근본취지에는 공감하나 비동기식의 경우 2, 3세대간의 듀얼모드 장비, 듀얼모드 단말기를 생산해야 한다. 비용상승이 우려된다. 망구축 범위, 시기 등은 사업자에게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이 좋다.
△한국IMT2000 이종명 단장
IMT2000 정책방안 초안은 이미 기존 이동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3개 사업자, 표준방식은 동기식으로 결정 나 있는 듯한 느낌이다. 주파총량제를 도입, 신규사업자는 20㎒, 기존사업자는 10㎒ 등을 주는 방식이 좋다. 기술표준은 사업자 자율에 맡겨서 결정해야 한다.
△한솔엠닷컴 이충근 전무
사업자 선정시 기존 설비 활용도, 공동망 구축이 고려돼야 한다. 사업수행능력 평가도 중요하다.
효율적인 망구축, 대고객서비스 제공능력, 네트워크 엔지니어링 기술, 콘텐츠 활용기술 등도 고려돼야 한다. 사업자수는 검토결과 4개정도가 적당하다. 기술표준은 복수표준으로 사업자 자율에 의한 방식 선정이 좋다고 생각한다.
△SK텔레콤 조민래 상무
사업자수는 중복과잉투자 방지, 수익성, 한정된 주파수, 사업자간 구조조정 등을 고려해 3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본다. 선정방식은 사업계획서 심사방식을 선호한다. 평가항목 중 주주구성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는 이론적, 실질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이어서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기술표준은 어떤 방식을 채택하더라도 외국업체의 로열티 지불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는 단일표준이 필요하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