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차세대이동통신(IMT2000) 사업자 선정방식으로 사업계획서 심사방식을 보완키로 하고 출연금 상한선 철폐 및 출연금 점수화를 추진하자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사실상의 경매제」 「경매제의 편법운용」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26일 오전 당정회의를 열어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계획서 심사방식을 고수하되 경매제의 장점을 부분 도입키로 했고 이에 따라 정통부는 출연금 상한선 철폐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국통신과 LG그룹, 한국IMT2000컨소시엄은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전해지자 이는 순수 경매제와 다를 바 없으며 경매제의 문제점 만을 부각시킬 수 있다며 한 목소리로 반대의견을 밝혔다.
LG그룹은 『출연금의 하한액만 제시하고 상한선을 정하지 않는다면 점수배점을 아무리 적게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들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불가피하다』면서 『주파수 경매제의 문제점이 상당부분 그대로 나타날 게 명확하다』고 지적,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LG는 『지난 96년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시 사업계획서의 계량·비계량 부문의 평가 점수는 에버넷 82.75점, LG텔레콤 82.38점으로 불과 0.37점 차이에 불과했다』며 『따라서 기업의 사활이 걸려 있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0.1점의 차이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으므로 과다한 금액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LG는 『출연금 점수제는 사업권을 획득한 사업자간 출연금액의 차이가 클 경우 공정성, 형평성의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사업자간 출연금액의 차이가 적을 경우 담합 의혹이 있는 등 그 결과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통신의 고위 관계자도 『출연금 상한선을 없애고 점수화하는 것은 일시불 경매제와 유사하고 경매제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사업계획서 심사에서 평가를 차별화할 수 있는 항목을 많이 넣어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고 출연금의 경우 PCS 사업자 선정때처럼 사업자의 예상 매출액 기준으로 일시불 또는 연도별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좀더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