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이상희)에서 의원들은 IMT2000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문제, 남북통신협력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허운나 의원(민주당)은 정통부의 IMT2000 기술표준 선정지연으로 인해 제조업체의 상용화 장비 개발을 지연시킨다며 조속한 기술 표준 정립을 요구했다.
허 의원은 LG그룹이 하나로통신을 인수하기 위해 주식을 매입하고 있다며 한국IMT2000과 LG그룹의 관계를 따졌다.
김형오 의원(한나라당)은 3세대 사업자 3개가 선정될 경우 사업자 수가 기존 이동전화사업자를 포함해 총 6개가 된다며 적정 사업자 수를 물었다. 김 의원은 최근 출연금 상한선을 철폐하거나 출연금을 점수화시켜 평가 점수에 반영하는 방식의 경매제가 고개를 들고 있다며 출연금 규모가 사업자 선정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비 국민주 모집에 나서고 있는 한국IMT2000에 대해 기술과 사업경쟁력보다 정치적 압력행위를 앞세운 행위라며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물었다.
박원홍 의원(한나라당)은 사업자 선정시 나오는 출연금을 정보통신산업 기반구축과 기술개발 및 지원에 전액 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재 의원(민주당)은 기존 사업자 위주의 IMT2000 사업자 선정은 재벌기업의 경제력 집중, 3세대 서비스 지연문제를 야기시킨다며 해결방안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김효석 의원(민주당)은 정보통신업계가 퀄컴에 로열티를 지불하는 수준이 중국에 비해 2배 이상 된다며 로열티 협상의 주도권을 회복하라고 지적했다.
김영환 의원(민주당)은 세계 각국의 경우 기술표준을 단일 표준방식으로 결정한 나라가 없다며 복수표준 방식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의원(민주당)은 한국통신 민영화로 국내 기업이 대주주가 될 경우 공룡민간통신사업자 탄생으로 특혜시비, 경제력 집중문제 등이 야기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분분산을 통한 한국통신 매각이 효과적이라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남북한 정보통신 협력방안 질의>
김진재 의원(한나라당)은 정보통신분야 교류는 지난 92년 남북한 기본합의서에 입각해 추진돼야 한다며 북한의 각종 자료를 DB화시켜 남북경협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남북한 워드프로세서 문제로 인해 문서교환조차 안되고 있다며 남북한 기술표준 정립을 위해 노력하라고 지적했다.
김희선 의원(민주당)도 북한에서 태국의 전화회사가 27년간 이동전화사업에 참여키로 하는 등 외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하다며 남북한 주파수 조정, 특수망 조직, 전국 번호체계 수립, 정보통신분야 교류를 위한 이중과세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따졌다.
이 밖에 정동영 의원은 정통부가 500여억원을 들여 90만건의 멀티미디어 콘텐츠DB를 구축하고도 유통이 안 돼 창고에서 썩고 있다며 디지털뱅크 유통사업 추진방안을 물었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