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이동통신(IMT2000)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서는 컨소시엄 구성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로써 그간 기존 법인 신청 입장을 고수해 왔던 SK텔레콤은 국내외 통신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컨소시엄 구성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이고 한국IMT2000 및 LG그룹 등 이미 컨소시엄을 형성한 사업자들은 일단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정보통신부 고위관계자는 10일 『선정 기준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기준을 공개하고 계량평가 배점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심사초안 작성 과정에서 현행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시 수행하는 계량평가 점수를 기존보다 2배 이상 높이고 적격점수 기준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량평가란 허가신청 법인의 대주주 및 주요주주의 재무구조에 대한 심사로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을 공인회계사 등과 함께 수치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같은 계량평가 배점이 높아진다는 것은 사실상 컨소시엄 법인을 우대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로 해석된다.
특히 계량평가 항목이 주주구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단독법인 보다는 여러 업체가 연합한 컨소시엄이 훨씬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가 이미 출연금 상한선 이상을 써내는 업체에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사업계획서를 심사하는 비계량평가가 아닌 컨소시엄 구성과 출연금이 핵심 변수로 등장하게 될 전망이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할 때 사업계획서 심사에서는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컨소시엄의 재무구조 계량평가 배점과 출연금 가산점 2점이 사업권 당락을 가를 것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현행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시 「적격 기준」은 100점을 기준으로 계량평가부문인 「재정적 능력」의 배점이 15점이며 9점 이상을 얻어야 사업권을 따낼 수 있다.
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심사 초안을 정책심의회 소위에 회부해 심의를 거쳐 오는 20일께 최종안으로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안병엽 정통부 장관은 12일 혹은 14일께 사업자수 3개, 표준은 복수표준으로 하되 업계 자율로 선택하며 출연금 하한선 1조원, 상한선 1조3000억원의 정부 정책안을 공식 발표한다.<이택기자 ety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