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 백악관 관련 법 제정 추진하기로 했으나 일부 법안 내용이 또 다른 사생활 침해 가능성도 있어 논란 제기돼
【본사 특약=iBiztoday.com】 미 경찰당국이 법원의 허가 없이 일반인의 e메일을 훔쳐보는 감시행위가 지금의 전화 감청만큼이나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미 행정부는 관련 법안을 곧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미 백악관의 존 포데스타 수석 보좌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모든 하이테크 기술에 대해 현재 전화통화 감청 규제장치와 비슷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 법률을 시대에 맞게 고쳐야 할 때』라며 『이 법률은 법 집행당국의 e메일과 전화통화, 케이블 서비스에 대한 감시행위 제재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는 미 행정부가 소비자들로부터 온라인 비즈니스 거래에 관련된 개인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라는 압력이 점차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지금까지 미 정부는 이 문제는 민간기업의 손에 달려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그 동안 이른바 「카니보어」라고 알려진 e메일 감시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큰 반발을 사왔다.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와 개인 사생활 보호단체는 이 카니보어가 ISP에 접속돼 특정인과 관련된 데이터를 찾는 과정에서 모든 e메일을 다 열람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어 이 시스템의 사용 금지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이 카니보어 시스템은 옷 가방 하나 크기의 컴퓨터와 특수 소프트웨어 이외에 관련 장비로 짜여진 인터넷 감시 시스템으로 최근 미 의회 청문회에서 부작용이 집중 거론,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개인 사생활 보호단체들은 인터넷 감시체계가 범죄 용의자는 물론 일반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에게 무차별 적용되면서 무고한 시민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 시스템의 사용 중지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수사당국은 이 감시체계가 해당 용의자의 e메일만 다루며 다른 사람들에 관한 데이터는 자동으로 삭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요 ISP인 Psi넷(psinet.com)의 윌리엄 L 시라더 회장은 『FBI가 카니보어를 설치해 실질적으로 해당 감시영역 네트워크의 모든 e메일을 감시할 수 있다』며 『이 시스템이 특정감시 대상 e메일만을 선별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전까지는 정부에서 자신의 회사에 카니보어를 설치하라고 해도 이를 거부할 작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시민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누군가가 항상 그들의 e메일을 감시하는 행위를 그대로 놓아둘 이는 없다』며 『이 같은 행위는 헌법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강변했다.
카니보어는 기술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법 집행기관과 정보 요원들은 이른바 「스니퍼(마약 탐지견)」이라고 불리는 비슷한 장치를 4년 전부터 범죄 용의자와 테러리스트, 첩보활동의 일환으로 사용해 왔는데 이 장치는 다량의 케이블이 모여있는 인터넷 망과 같은 네트워크의 중요 부분에 설치돼 관련 데이터를 감시하게 된다.
현행 미 법률 아래서는 전화감청의 경우 사법부의 엄격한 감시하에서만 가능한데 특정범죄에 관련된 통화 내용만을 추적하게 되어 있고 범죄수사의 목적이 아닌 정보수집 행위는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주정부의 법률은 일반적으로 연방정부의 규정보다 더욱 까다로운 상태다.
<잭최기자 jackchoi@ibiz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