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 컨소시엄 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최대주주인 한국통신조차 대주주 지분율 제고를 추진, 정작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IMT2000사업권 허가 의미가 퇴색 되고 있다.
특히 한국통신의 이같은 움직임에 따라 재벌계열의 컨소시엄도 대주주 지분율을 대폭 상향 조정할 태세여서 주목된다.
◇KT 대주주 지분율 변화 =한국통신은 얼마전만 해도 여론을 감안, 한국통신프리텔 등 관계회사를 포함한 대주주 지분율을 최대 50%로 설정했다. 96년 PCS허가 당시 대주주 지분율이 33%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같은 지분율은 파격적이었다.
그러나 한국통신은 최근 정보통신부 및 기획예산처와 IMT2000컨소시엄과 관련된 협의과정에서 대주주 지분율을 60% 안팎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공기업민영화에 따른 정부 지분의 국내외매각을 위해서는 한국통신의 주식가치 제고가 우선이며 이에 따라 한국통신의 IMT2000 보유지분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통신본체의 지분율은 50% 안팎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한국통신프리텔이나 한국통신엠닷컴은 5%안팎, 하이텔 등 나머지 회사는 자금사정 등을 고려해 1% 미만을 할당한다는 방침이다.
◇타사업자 동향 =SK텔레콤 역시 KT의 영향 탓인지 최대주주 지분율을 70%까지 제고시키는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SK텔레콤이 50% 안팎을, 나머지 계열사가 20% 안팎의 지분을 갖는 형태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달리 LG는 당초 계획대로 대주주 지분율을 50%로 유지하기로 확정했으며 한국IMT2000컨소시엄은 PICCA회원사에 30%를, 나머지 주요주주에 5∼10%를 배정하기로 했다.
◇정부의 의도=정부는 당초 사업주자들의 기존법인 단독신청요구를 묵살하고 컨소시엄 구성을 우대하겠다고 확정했다. 이는 △정보통신관련기업들의 사업참여욕구 수용 △특정 대기업에 의한 경제력 집중억제 △선정과정에서의 특혜시비 최소화 및 부의 재분배효과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컨소시엄 구성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탈락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심사기준상에서는 「주식소유분산정도」를 주요항목으로 설정했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한국통신의 주식을 높은 가격에 국내외에 매각한다는 차원에서 대주주 지분율을 60%까지 끌어올렸다.
◇문제점=정부 스스로 한국통신 IMT2000컨소시엄의 대주주 지분율을 끌어올린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보통신관련기업의 컨소시엄 참여 활성화를 통해 국가적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정부 의도도 대주주 지분율 제고에 따라 퇴색하게 됐다.
막바지 단계인 컨소시엄 구성 및 지분배정 논의에서도 중소·벤처기업의 지분율은 하향조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극단적으로는 대주주 지분율이 50%를 넘어가면 소액주주나 일반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대주주 결정이 내려져도 속수무책이다.
일부에서는 심사주체인 정부가 자신이 대주주인 한국통신의 대주주 지분율을 60%로 끌어 올린 상태에서 경쟁 재벌기업들의 주식분산정도를 어떠한 잣대로 평가할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