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제스트>영국 컴퓨터로 범죄자 재범 가능성 판단

영국 정부는 내년부터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과 사회에 미치는 위협의 정도를 컴퓨터로 측정, 판사들이 형량과 석방 날짜를 결정하는 데 참고가 되도록 하기로 했다. 감호당국 최고 책임자인 그레이엄 스미스경은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범죄자 측정 시스템(OAS)이 감호담당관들이 제공한 자료와 질문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동안 제출된 감호보고서의 특징을 성문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상식과 직관과 느낌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으며 과거에는 상식이 중요했지만 사람들은 이를 다른 방향으로 이용해 왔다』며 『현재 시험 가동중인 이 시스템이 내년에는 도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직 단체들은 이 시스템이 인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적법성에 대한 이의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런던=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