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경제·경영학자들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인재풀·최고경영자·회사의 학습능력 및 시스템·주위환경 등을 개별적으로 강조하거나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양한 견해를 제시해 왔다. 필자는 정부의 경쟁력에 대해서도 유사한 개념을 도입, 생각해 보고 싶다. 다양한 견해가 있겠지만 역시 정부의 경쟁력은 공무원의 자질과 시스템에서 나온다고 본다.
정부내 정책효율성은 부처별 정책 영역의 상호 존중, 개개인 전문성 활용의 극대화, 부처간 팀워크 지원을 최대화하는 시스템 마련에 좌우된다고 본다. 정부의 경쟁력도 기업처럼 인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의 결합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정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인가. 먼저 유능한 인재가 정부내에 많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효율적 충원체계와 확고한 인센티브 제도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 불행히도 공직사회의 현실은 인력충원, 성과급 또는 연봉제 도입에 있어 민간부문처럼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그나마 최근 논란 끝에 개방형 직위제가 도입돼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수혈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둘째, 유능한 인재가 역량을 집중시켜 정책을 입안하고 기관의 틀 안에서 이를 추진·확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기관장의 역할에 따라 조직구성원의 잠재력 발휘여부가 큰 영향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부분적이기는 하나 유능한 인재들이 사직하거나 의도적으로 소극적인 대응을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기관장의 정책철학 및 지시가 구성원들의 합의와 동의를 바탕으로 하지 않거나 최소한 현장감각이 없을 경우 그 조직이 퇴보하고 이를 회복하는 데만도 많은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셋째, 정책의 투명한 입안 및 집행과정을 마련하고 방향성을 정립, 팀워크에 의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한다. 정책이 중립적이며 조직 내외부에서도 부서간 또는 부처간 집단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을 때 올바른 정책이 나오고 국민의 신뢰성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뚜렷한 방향도 없이 소모적이고 인기에 영합하려는 정책이 합당한 절차없이 남발된다면 공직사회의 미래와 비전은 사라질 것이다. 다른 부처의 추진정책을 방해하거나 타부처의 입안정책을 자기부처의 업무성과인양 포장하는 사례들도 지양돼야 할 것이다. 이는 부처간 팀워크를 파괴하는 정부내의 자해 행위에 불과할 뿐이다. 서로 양보하고 존중하며 믿어줄 때 부처간 팀워크는 굳어지고 이를 토대로 한 정책의 시너지 효과가 커지면서 국민의 호응을 얻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 입안자들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현장을 모르는 일부 부처의 관료가 잘못된 구호를 외치고 있다면 실물경제와 현장을 잘 아는 기관이 이를 시정토록 해야 한다. 부처간의 대화노력이 미진한 채 경쟁적으로 정책의 홍보에 치중하는 듯한 부처간 모습으로는 현장의 목소리가 그대로 최고의사결정권자에게 전달되기 어렵다. 정책을 기획하는 전문가가 있다면 정책을 집행하는 전문가도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의견도 존중돼야 한다.
정책기획·조정부서는 행정서비스의 고객인 국민과의 접점에 있는 집행부서의 목소리에도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정책의 기획·입안·집행·사후관리 등 모든 측면에서 연계체제가 마련될 때 올바른 방향성과 현장감각을 갖춘 정책이 탄생된다.
초경쟁시대를 맞아 기업의 경쟁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정책의 경쟁력이 개도국에도 뒤진다면 이의 영향권에 있는 기업이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기 힘들 것이다. 민간부문이 여러 분야에서 정부를 선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기업간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 정부가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책안으로 방향을 구체화하고 내외의 긍정적 평가를 도출할 때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