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CD롬의 수입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전파신문」은 중국 세관 당국(세관총서)이 최근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내용의 CD롬이 자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수입관리를 강화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최근 중국에서는 일본 캐논의 현지법인 캐논홍콩이 중국에 배포한 판촉용 CD롬에 대만을 「국가」로 표기한 것이 발견돼 이에 반발한 시민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동이 발생했는데, 중국 세관 당국의 수입관리 강화 지침은 이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국 세관 당국의 지침은 CD롬을 수입해 다른 제품과 세트로 재수출하는 기업에 대해서 △성(省) 차원의 신문출판행정 관리기관에 CD롬 샘플을 제출해 심사를 받고 △신문출판 관리당국의 허가를 받아 세관이 가공무역계약비준 절차를 추진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중국 정부는 최근 지구의나 지도, 영상·음악 제품에 대만을 「국가」로 표기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사전심사를 통과한 제품에 대해서만 생산을 허가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