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1동2비(동기사업자 1, 비동기사업자 2) 기술표준을 제안한 IMT2000표준협의회의 보고 내용을 정부 정책방안으로 공식화할 정보통신정책심의회가 10일 열릴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협의회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한국통신과 SK텔레콤은 「동기/비동기 병행발전이 필요하다」는 항목을 둘러싼 시각차를 나타내고 있고 정부가 동기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인수단은 말그대로 「플러스 알파」에 국한해야지 주파수 차등 배정 등 역차별 대안이 현실화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통신과 SK텔레콤은 기술표준 합의문 작성은 어디까지나 업계 자율이라는 정부의 기본원칙하에 이를 보완하는 수순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각 사업자의 기술표준에 직접 개입하는 것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10일 정책심의가 IMT2000 기술표준을 판가름하는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표준협의회의 건의를 토대로 동기식 사업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정책심의회는 업계 자율을 강조한 정부의 정책판단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고 정부는 이같은 비판을 수용, 일정한 사과와 함께 1동2비 구도를 정책의지로 내비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통신과 SK텔레콤은 『어떤 경우에라도 비동기를 선택한다』는 배수의 진을 친 채 여전히 완강한 비동기 고수 의지를 천명하고 있고 인센티브 내용이 만약 비동기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형태로 나타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일부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되고 주파수 차등 배정의 경우 정부가 이미 사업자당 20메가의 주파수를 할당한다는 전제하에 사업허가 계획 및 이에 따른 출연금을 산정했다며 이는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인센티브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10일 정책심의회의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대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는 한국통신과 SK텔레콤 가운데 1개 기업을 자의에 의해 동기로 전환시킬 만한 확실한 인센티브를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으나 자칫 섣부른 대안 제시로 소기의 성과도 거두지 못한 채 정책 미스라는 여론의 질타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는 위기의식에 빠져 있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