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IMT2000 주파수 할당공고를 통해 주파수 총량제를 뽑아 들었다.
주파수 총량제는 국가의 유한자원인 전파의 사용량을 제한해 특정사업자의 독점을 막기 위해 취해진 제도다. 이에 따라 IMT2000 사업자 선정은 물론 향후 차세대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에 주파수 총량제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통신부는 18일 IMT2000 지상용으로 분배한 주파수중 주파수분할 복신방식용(FDD) 상하향 각각 60㎒를 3개 주파수 대역으로 분할한다는 내용의 주파수 할당계획을 공고했다. 기술방식은 이미 알려진대로 동기식, 비동기식 각각 1개 대역, 임의 대역 1개 대역으로 명시했다.
이번 주파수 할당공고의 특징은 주파수 총량제 도입을 예고했다는 점이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확정한 이동통신용 주파수와 역무 대체가 가능한 이미 할당한 주파수를 모두 포함해 주파수 총량을 정하겠다는 것이 정통부의 생각이다.
이 방침은 이미 상당량의 주파수 자원을 확보한 SK텔레콤, 한국통신(KT)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총량 초과 주파수의 회수시기 및 방법에 대해 주파수 총량을 정할 때 함께 결정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2003년 스위스에서 열리는 세계전파통신협의회에서 주파수 총량제의 범위 및 적용방법등이 정해질 때까지 이를 잠정유보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개입 여부에 따라 IMT2000사업자 선정의 큰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현재 미국은 주파수 총량수준을 45㎒로 제한하고 있다. 미국의 수준이 국내에 그대로 적용된다면 SK텔레콤과 KT의 주파수 확보경쟁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SK텔레콤의 경우 이미 할당받은 주파수대역과 신세기통신의 기업결합으로 취득한 주파수는 총 25㎒. IMT2000에서 할당받을 예정인 FDD용 20㎒ 대역을 포함할 경우 45㎒ 대역에 이른다. 추가 배정예정인 시분할복신방식(TDD) 주파수는 배정조차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KT도 이미 한통프리텔과 한통엠닷컴이 보유한 20㎒ 대역과 추후 IMT2000에서 받을 FDD용, TDD용 주파수를 합칠 경우 45㎒를 훌쩍 넘는다.
게다가 정부의 의지에 따라 TRS, 무선호출 등도 총량제 내용에 포함시킬 경우 이들 2개 사업자는 주파수 총량제한에 걸릴 수도 있다. 정부가 주파수 할당공고 시점에서 주파수 총량제를 거론한 것도 바로 주파수 총량제한이라는 카드를 기술표준방식의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또 하나의 변수는 정부의 주파수 배정권이다. 정부는 사업자 협의에 따라 주파수 대역을 배정한다는 계획이지만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 직권으로 배정할 것임을 밝혔다.
SK, KT, LG 예비 주자들은 이동국송신용 상향주파수인 1920∼1980㎒ 대역과 기지국 송신용 하향주파수인 2110∼2170㎒ 대역을 둘러싸고 시뮬레이션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의 결론은 3개의 주파수 대역중 중간대역보다는 TDD, 이동위성업무와 인접한 바깥쪽 주파수가 유리하다는 것. 현재 TDD대역이나 이동위성업무 대역의 주파수 사용이 미미해 혼선이 적고 주파수 효율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업자의 주파수 대역배정은 기술표준 선정만큼이나 어려울 전망이다.
「동기·비동기식 각각 1개, 임의 대역 1개」라는 「묘안」을 낸 정통부. 정통부가 뽑아든 마지막 두장의 카드는 바로 주파수 총량제와 주파수 배정권이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